이진숙 - 518 성역화 반대 일제시대든 4.3이든 5.18이든 토론을 금지하고 성역화돼서는 안됩니다. 역사적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후라도 추가적인 반론과 토론은 반드시 허용해야죠. . 토론과 비판을 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버스에 탈 운임이에요. 토론과 비판을 거부하면 자유민주주의 버스 무임승차입니다. . 넋두리 2026.08.26
아파트 세금 폭탄 - 법치주의 [명확성] . 원자력법처럼 대중과 무관한 법률도 아니고 세금을 10, 20만원 부과하는 것도 아니며 전문가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죠. . 아파트 종부세,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거주/비거주를 규정하면서 온갖 애매모호한 예외를 설정하니 대다수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법치주의 위반입니다. . 넋두리 2026.08.23
정치인이 착한 척하면 나라 망한다 자기네만 착한 척하면서 상대진영을 죄악시하거나 (차악 타령)자비와 선행의 큰 뜻을 품고 민생지원금 현금을 살포하거나평화를 사랑한다면서 동맹의 전쟁을 돕지 않는 것은 정치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 넋두리 2026.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