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규범화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격동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박정희의 지도 하에 산업화를 일구고

민중들의 저항 덕에 민주화를 이루었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산업화의 미명 하에 헌법상의 인권을 무시했고

민주화의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죠.

 

법이 있었으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국가였으며

정부가 설혹 법을 지킨다 해도 껍데기만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법의 취지를 무시한 형식적 법치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리하여 민주화 세력은 실질적 정의를 내세우며

형식적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갈 길은 규범화입니다.

선진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범 준수가 필수적이죠.

그러기 위해 먼저 규범을 무리 없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장식적 법률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이로인해 법률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규범을 현실화하여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고쳐야 합니다.

 

한편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동안은 가난한 살림으로 어렵게 경제를 건설하려다 보니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무시했죠.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규범화로 이어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