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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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료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시골/필수의료는 기피되죠.
자유방임으로 맡겨둘 경우 시장의 실패가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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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국립의대를 공공의학과로 전환해서(자유의학과,공공의학과)
장학금을 주면서 시골/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여
미용 의료 쏠림 현상을 해소해요.
(수련기간 필수 거친 후 10년 의무복무, 경과실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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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윤 통의 의료 개혁 정책은 폐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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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공지능(A.I.)이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맡아 의사를
대신하면 의대 정원은 증원이 아니라 감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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