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법치주의 [법치주의 적에게는 법치주의가 없다] . 방어적 민주주의란 게 있다.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을 악용하여 민주주의의 적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민주주의의 정당활동 자유를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인정하지 않아 위헌정당해.. 넋두리 2016.11.01